기미가요(君が代) 4차 소송

2017년 3월 15일 최종변론 의견 진술서

4차 원고 와타나베 아쓰코(渡辺厚子)

저는 작년 7월 27일 제11회 구두 변론 때 원고 본인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에 임해 원고를 대표하고, 장애아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의 한쪽 구석에 국기 국가 조항이 들어간 이후 어느 학교에서나 학부모와 학생들 속에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지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고심해 왔습니다.

코다이라양호학교(小平養護学校)에서는 매년 졸업식을 앞두고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는 어린 학생 자신과 학부모의 권리라고 알려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학생들의 다양성, 사상 양심의 자유 권리, 사상 양심 형성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교원이 개인적으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와는 또 다른 차원의, 학교나 교원의 직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지는 그것을 일변시켰습니다.

교직원에게 기립하도록 직무 명령을 내리고. 전 교직원의 기립이라는 압력으로 학생들을 기립시킵니다. 통지는 우리들에게, 모든 학생들을  기립시키는 도구, 가해자가 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보 후 학생들은 교사 기립이 가져오는 동조 압력에 의해서 기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학교는 불기립을 표명하는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치다특별지원학교(町田特別支援学校)에서는 어머니와 상담해서 불기립을 결정한 학생들에게 정말로 가정에서 말했는지, 교장이 가정에 대한 사상 조사를 하려 했습니다. 학생은 함께 논의해 불기립을 결정한 어머니가 나쁜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시라사기특별지원학교(白鷺特別支援学校) 등 다양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기립시키기 위해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손을 당겨 기립시키고 있습니다. 교사 기립에 동조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문자 그대로 강제로 기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졸업생의 인공 호흡기가 긴급음을 내서 직원이 대응했을 때, 달려온 관리직은 있었기는 했는지 기립을 명령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 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 경시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면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라도 말하는 걸까요. 우연히 무사했을 뿐 "교사의 기립을 우선시킨 나머지 학생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도 교육 위원회는 전율하지 않을까. 반성하지 않는 것일까.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호쿠특별지원학교(城北特別支援学校)에서는 신체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학생을 안고 앉아 있는 교사를, 불기립이라고 교장이 나무랐습니다. 보살피지 말고 기립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선택 사항도 있다, 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마특별지원학교(多摩特別支援学校)의 교장은 "행사에서는 몸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울부짖어도 제창 중에는 끌어내지 마라, 학생들끼리 싸움을 해도 제창 중에는 그대로 둬라, 용변 간호를 위해 행사장을 나오지 마라, 학생들에게 기저귀를 채워라, 등등 해서 교사가 분노하고 억울함, 슬픔에 피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결코 고통을 주지 않는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사를 기립시키기 위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 및 인권을 다양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직무 명령서에는 긴급 사태에는 교장에 지시를 받아 대처할 것,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교장이 바로 옆 자리에 있다면 지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체육관 끝자락에서는 긴급 사태의 학생을 방치하고 지시를 받기위해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미가요 제창 중에 긴급 사태입니다! 라고 큰소리로 외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시를 받지 않고" 무시하거나, 처분 각오로 명령을 위반하거나, 교사 개인이 즉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립 직무 명령은 원래 첫 번째 정의여야 할 시급한 학생들에 대한  대처를, "관리직에게 허가를 받아 비로소 가능해진다" 며 두 번째 의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립 제창 명령의 본질은,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의 강제는 목숨을 소홀히 합니다. 국가나 국가 상징에 대한 경애의 강제는 개인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직무 명령에 따른 교원 기립에 의해서, 학생의 사상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며 그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까지도 실제로 위협 받는다는 현실을 부디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10.23통보와 동시에 나온 실시 지침은 바닥 식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학생을 단상에 오르도록 명령했습니다.

04년 3월 고메이특별지원학교(光明特別支援学校)에서는 졸업생들의 보호자 전원이 이에 반대하면서 행사를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04년 당시 강약은 있었지만 모든 장애아 학교에서 단상만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직원들도 보호자도 어떤 형식의 식장으로 할까는 학교에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교육 위원회에 호소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졸업생의 특징에 따라 단상으로 하던가 아래 바닥에서 하거나 그 해마다 행사장 형식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부자유 학교에서는 마루바닥 행사장을 계속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는 학교가 행사장 형식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단상을 사용해라, 단상에서 증서를 받아라, 며 외골수로 나왔습니다.

이 13년간 장애아 학교에서 단상 아래에서 증서를 건네는 것이 허락된 것은 단 한 가지 예 뿐입니다. 이것은 스케나리하치오지 동특별 지원학교(祐成八王子東特別支援学校) 전 교장이 직접 증언한대로 너무 큰 침대 형태의 휠체어 였기 때문에 단상 위에서 방향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 아니라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자신이 전동 휠체어를 조작해 증서를 받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학생·보호자·교사의 간청을, 도교육위원회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학생들의 간절한 소원을 말도 안되게 기각했습니다.

본래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것은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아닐까요? 도교육위원회에는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도교육위원회는 "베리어 프리(barrier-free)란 "통상의 학교"에서 열리는 단상 의식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 합니다. "마루식은 처음부터 단상이 무리라고 규정해 일률적으로 특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가 없는 학생이 "통상"이며, 장애인 학생은 그"통상"을 향해 분투해야 할 존재라고 하는 말하는 걸까요? 다양한 학생, 필요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특별 취급"이라고 하는건가요?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의 특이한 "베리어 프리(barrier-free)론에는 근본적으로 장애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쓰쿠이야마유리원(津久井やまゆり園) 장애인 살상 사건은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존엄을 부인했던 도달점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가해 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가담해서는 안 된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교육에 성실하고 싶다. 성실하려 했던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는 최소한의 생각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4명의 원고들은 모두 각자, 교사로서의 자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 끝에 불기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교육이란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결과입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멋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의 생각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심, 표현의 자유를!" 목소리를 내는 시민 모임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에 참가·협력을!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의 요청과 전단)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

평소의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마라! 6.30 리버티 시위" 실행 위원회라고 합니다.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에 반대해, 처분을 받아 재판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미가요" 재판 제4차 소송의 원고 유지입니다. 이번 6월 30일 시위를 계획합니다. 꼭 참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이 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10.23 통보 철회 "일장기와 기미가요" 강제 반대 투쟁을 14년간 싸워왔습니다만, 10년에 이르는 담임 제외와 교실 대기 등으로 피처분자는 행사장에서 배제되어 지금, 종래의 투쟁은 재고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0.23 통보 시기를 모르고, 통보 이전의 행사를 모르는 교사가  많아져, 통보 반대 투쟁이 현장에서 풍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재판 투쟁은 재량권을 근거로 감봉 이상 처분 취소라는 큰 성과를 쟁취해 왔습니다만, 직무 명령 위헌, 계고 처분 위법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로인해 직무 명령 체제는 계속되고 재처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천황교체 행사로 "일장기와 기미가요" 예찬의 공기가 시정에 넘치면서 "이질(異質)의 배제(排除)"가 행해지고 고립화가 심해졌습니다.

이 같은 힘든 상황에 맞서고, 교육 현장의 실태를,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위 기획에 있어서는 원고단 내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3월 21일 원고단 회의에서 찬반 양측이 의논해 "유지"의 형식으로 하자고 합의하고, 5월 27일 원고단, 변호인단 연석 회의에서 재확인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주최하는 것은 처음 일입니다. 시위를 방어하고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디 시위 성공을 위해 참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의 위기 속에서 "국가주의적 교육"의 강행을 허용하지 말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이하, 6월 30일 당일의 예정입니다.

君が代4次訴訟　２０１７年３月15日　最終弁論

意見陳述書

4次原告　渡辺厚子

私は昨年７月２７日第１１回口頭弁論の際、原告本人の陳述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回は、結審に当たり、原告を代表して、障がい児への人権侵害について陳述いたします。

学習指導要領の片隅に国旗国歌条項が入れられて以来、どこの学校でも、保護者や子どもたちのなかにある多様な価値観を、「指導」と云う名で、否定するようなことはしてはならないと、心を砕いてきました。

小平養護学校では、毎年卒業式に向けて、学校として保護者に手紙を出してきました。「日の丸・君が代」に対してどのような態度を選択するかは子ども自身や保護者の権利であると告げてきたのです。そうやって子どもたちの多様性、思想良心の自由の権利、思想良心形成の自由の権利を守ろうとしました。教員が個人的に「日の丸・君が代」をどう思うのかとは別次元の、学校や教員の職務責任であると考えてきたからです。

しかし通達はそれを一変させました。

教職員に起立するよう職務命令を出す。全教職員の起立という圧力で子どもたちを起立させる。通達は私達に、全員の子どもを起立させる道具、加害者になるよう命じました。

通達後、子どもたちは教員起立がもたらす同調圧力によって起立させられています。そればかりか学校は、不起立を表明する子どもに圧力を加えています。

町田特別支援学校では、母親と相談して不起立を決めた生徒に、本当に家庭で話したのか、と校長は家庭への思想調査をしようとしました。生徒は一緒に話し合って不起立を決めた母親が悪いのか、と泣いて訴えました。白鷺特別支援学校など様々な学校で、全員の子どもを起立させるために、お尻を持ち上げたり、手を引っぱったりして起立させています。教員起立に同調できない子どもには、文字通り力づくで起立をさせているのです。

昨年１０月、卒業生の人工呼吸器が緊急音を発し職員が対応したところ、跳んで来た管理職はあろうことか起立を命じた、ということを証言いたしました。これに対し都教委は、“結果的には何ごともなかったのですね？”と言われました。私は愕然としました。生命軽視の事実があったことを知りながら「何事もなかったから問題ない」とでも言うのだろうか。たまたま無事だっただけで、「教員の起立を優先させるあまり子どもの生命を軽んじている事態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に、都教委は戦慄しないのだろうか。反省しないのだろうか。我が耳を疑いました。

城北特別支援学校では、身体の痛みに苦しむ子どもを抱きあげて座った教員を、不起立だと校長がとがめました。そして、介助をしないで起立をしろ、さもなくば子どもを式に参加させないという選択肢もある、と言い放っています。多摩特別支援学校の校長は「儀式では体に負担がかかるものだということを、車椅子にのせたままで教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発言し、床におろすことを許しませんでした。様々な学校で、子どもが泣き叫んでも斉唱中は連れ出すな、子ども同士が喧嘩をしても斉唱中は放置しろ、トイレ介助のために式場をでるな、子どもにおむつをつけろ、などと言われ、教員は怒り、悔しさ、悲しみに血の涙の出る思いでした。

都教委は、子どもに「決して苦痛を与えていない」と主張します。しかし実際は教員を起立させようとして、子どもの生命や安全や人権を様々に侵害しているのです。

現在の職務命令書には、緊急事態には校長に指示を仰ぎ対処すること、と記されています。校長がとなりの席ならば指示を仰ぐのも可能です。ですが遠くはなれた体育館の端からは、緊急事態の子どもを放置して、指示を仰ぎに走っては行けません。君が代斉唱中に、緊急事態です！と大声で叫ぶこともできません。結局は「指示を仰げず」ネグレクトするか、処分覚悟で命令に違反するか、教員個人が即断を迫られているのです。子どもたちの危機は回避されていません。

起立職務命令は、本来は第1義であるべき急を要する子どもへの関わりを、「管理職に許可をもらって初めて可能になる」第２義的なことにしてしまいました。

起立斉唱命令の本質は、ここにこそ現れていると私は思います。「日の丸・君が代」強制は命をないがしろにする。国家や国家シンボルへの敬愛強制は、個人を支配し、果ては命まで支配する、ということです。

職務命令による教員起立によって、子どもの思想良心の自由は侵害され、のみならず、生命や安全までもが実際に脅かされているという現実をどうか直視して下さい。

１０・２３通達と同時に出された実施指針は、フロアー会場の使用を禁じ、全員の子どもに壇上に上がるよう命じました。

０４年３月光明特別支援学校では、卒業生の保護者全員がこれに反対し、式をボイコットするとして紛糾しました。０４年当時、強弱はあるものの、すべての障がい児学校で、壇上しか認めないことに反対の声が上がっています。教職員も保護者も、どのような会場形式にするのかは、学校で決めさせてほしい、と都教委に訴えました。各学校では卒業生の特徴により、壇上にしたりフロアーにしたり、その年々の会場形式を決めてきたからです。殆どの子どもが車椅子を使用する肢体不自由学校ではフロアー会場をずっと選んできました。

しかし都教委は、学校が会場形式を決めることを許さず、壇上を使用しろ、壇上で証書を受け取れ、の一点張りでした。

この１３年間、障がい児学校のなかで、ステージの下で渡すことを許されたのはたった１例のみです。これは、祐成八王子東特別支援学校元校長が自分で証言しているように、あまりに大きい寝台タイプの車椅子のためステージ上で向きをかえられなかったからです。子どもへの「配慮」ではなく「不可能」だったからです。

たどたどしくとも自分で電動車椅子を操作して証書をもらいたいと涙ながらに訴える子ども・保護者・教員の懇願を、都教委は一切聞き入れませんでした。これが最後の姿になるかもしれない夭折の危険の中でいきている子どもたちの、痛切な願いを無碍に却下しました。

本来自分の力で動きたいというのは許可を受けることではなく、権利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都教委には保障すべき義務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ところが都教委は“バリアーフリーの考えとは、「通常の学校」で行われている壇上儀式と同様の経験ができること”なのだと言うのです。“フロアー式は最初から壇上が無理と決めつけて一律に特別扱いしていること”だと言うのです。

障害のない子どもが「通常」であって、障害のある子どもはその「通常」をめざして奮闘すべき存在だ、とでもいうのでしょうか？子どもの様々な有り様、ニーズに応じたあり方を保障することが「特別扱い」だというのでしょうか？子どもたちは１人１人の個性に応じた支援を受ける権利があります。都教委の特異なバリアーフリー論には根本的に、障がい児が、ありのままの姿でありのままに存在することを認めようとしない差別がある、と感じます。津久井やまゆり園障がい者殺傷事件は、 “ありのままの姿”の尊厳を否定した行き着く先のことであっ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私は、子どもへの加害行為を黙認してはならない、加担してはならない。教員として、子どもと教育に誠実でありたい。誠実であろうとしてきたこれまでの自分自身を否定してはならない、とギリギリの思いで命令に従いませんでした。

１４名の原告たちは皆、1人1人、教員としての自分はどうあるべきか真剣に悩んだ末に不起立に至りました。これは教育と言う職務に忠実であろうとした結果です。決して個人的なわがままではありません。裁判官のみなさまにはこの私達の思いをぜひとも分かっていただきたい。

「良心・表現の自由を！」 声をあげる市民の会

おしつけないで！６・３０リバテイデモへご参加・ご協力を！

（おしつけないで！６・３０リバテイデモ実行委員会からの要請とチラシ）

おしつけないで！6・３０リバテイ・デモ実行委員会

日頃のご活躍に敬意を表します。 私達は「おしつけないで！6・３０リバテイ・デモ」実行委員会と申します。「日の丸・ 君が代」強制に反対して，処分を受け裁判闘争を行っている「君が代」裁判第四次訴訟 の原告有志です。 このたび 6 月３０日にデモを計画しました。ぜひご参加，ご協力をいただきたく、お 願い文を差し上げる次第です。

私達は 10・２３通達撤回、「日の丸・君が代」強制反対の闘いを 14 年間闘ってきま したが、10 年に及ぶ担任はずしや教室待機などによって、被処分者は式場から排除さ れ、今、従来の闘いは再考を余儀なくされております。

一方、１０・２３通達発出の時代を知らず、通達以前の式を知らない教員が多くなり、通達反対の闘いが現場で風化しつつある状況になりました。

私達の裁判闘争は、裁量権を根拠に減給以上の処分取り消しという大きな成果を勝ち取ってきましたが、職務命令違憲、戒告処分違法が課題とし て残りました。そのため、職務命令体制は続き、再処分が繰り返されています。

オリンピックや天皇代替わり行事によって、「日の丸・君が代」礼賛の空気が市井に あふれ、「異質の排除」が行われ、孤立化が深まります。

こうした厳しい状況に立ち向かうべく、教育現場の実態を、闘っているみなさまや市 民に知ってもらいたいとデモに取り組むことに致しました。

デモ企画にあたっては原告団内には反対の意見もありました。３月２１日原告団会議で賛否双方が話し合い「有志」の形式で行うことをお互いに合意し、５月２７日原告団・ 弁護団合同会議で再度確認し、取り組んでいます。

私達がデモを主催するのは初めての事です。デモ行動を防衛し、成功裡に終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みなさま、是非ともデモ成功に向け，ご参加ご協力いただけ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改憲の危機の中で、「国家主義的教育」の強行を許さず、思想良 心の自由の権利を守っていくために、ともに闘いましょう。

以下、６月３０日当日の予定です。

１８時３０分　デモ前段集会　ウイメンズプラザ(渋谷)・視聴覚室

１９時２０分　デモ出発　　　ウイメンズ?表参道?原宿?代々木公園

２０時００分代々木公園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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